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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 중 신도시 입지조사를 분리하기로 했다. 특히 LH의 역할ㆍ기능ㆍ조직ㆍ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각 기능별로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 추진 방향을 밝혔다.
앞서 LH는 토지공사-주택공사의 기능 중복에 의한 비효율 및 과잉경쟁으로 인한 난개발 등이 지적되면서 지난 2009년 양 기관을 통합해 설립됐다.
하지만 통합 이후 ▲기능 독점:주택공급 전 과정을 독점해 내부정보 활용한 이해상충행위가 발생, ▲조직 비대화:1만명으로 팽창해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통솔ㆍ관리 곤란, ▲낮은 윤리의식:전관예우, 겸직의무 위반, 출장비 부당수령 등 공직기강 해이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임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으로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또 공직기강 해이 및 총체적 관리 부실을 일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ㆍ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정보의 사전누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LH의 역할ㆍ기능ㆍ조직ㆍ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각 기능별로 축소, 민간ㆍ지자체 이양 및 타기관 이관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조직?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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