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버닝썬’ 축소하려 ‘김학의’ 띄웠나… 검찰, 대검 기록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JTBC ‘윤갑근 연루 의혹’ 오보에 이규원 관여 확인 차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4~25일 이틀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 성 접대 의혹 피의자 윤중천씨와의 유착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허위 사실’이라며 진상조사단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JTBC는 2019년 3월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골프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다”며 JTBC손석희 사장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은 윤갑근 전 고검장의 ‘김학의 연루설’을 보도한 JTBC와 취재기자에게 총 7000만원의 배상판결을 했다. JTBC가 보도 근거로 주장한 2019년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면담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판단에서다. 이 면담보고서는 이규원 검사가 작성했다.

당시 이 검사가 속해있었던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어서 수사기관처럼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받을 수 없다. 이규원 검사는 2018년 12월 말 윤중천씨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면담한 후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윤씨 진술에 대한 녹취도 없었고, 외부 단원들의 참여도 없었다. 법원이 ‘형사절차상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적법절차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먼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 해 당시 진상조사단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수사 의뢰가 이뤄진 과정 및 내부 내용이 언론 보도로 나온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경찰 유착 의혹 불거지자 김학의 사건으로 물타기 시도 했나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 ‘버닝썬 사건’ 관련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2019년 초 불거진 버닝썬 사태 당시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경찰총경’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윤 총경이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받았을 당시의 수사기록과 윤 총경의 통신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덮기 위해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의혹을 무작정 제기하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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