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재난지원금, 29일부터 풀린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29일부터 풀린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50만~100만원 늘고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 예산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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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진통 끝 15조 추경 통과…여행·공연업 지원늘어, 전세버스기사엔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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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3987억원을 늘리고 1조4425억원을 깎아 438억원을 순감액했다. 기정예산을 더해 총 20조6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19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COVID-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주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원단계를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지원금액을 높였다. 정부안의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을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여행업을 포함한 6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집합제한 업종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구간 세분화와 지원금 확대에 따라 예산도 260억원 가량 늘었다. 저신용으로 시중에서 자금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금리 1.9%로 1000만원씩 빌려주는 직접 융자 예산 1조원도 늘렸다.

당초 선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불렀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했다.

농어업 지원예산 2422억원을 증액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씩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화훼·친환경농산물 등 코로나 피해 농가에 16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최저 1% 금리로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겐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4개월분 80매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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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일자리 예산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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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를 찾은 군 장병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반면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는 추경안에서 일자리 예산 2800억원을 줄였다. 국고채 이자 3600억원, 시급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융자 예산 8000억원 등 본예산과 합쳐 총 1조4425억원을 깎았다.

일자리 2만4000개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청년과 여성, 중·장년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는 정부 목표도 25만1000개로 축소됐다.

채용 시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5만명에서 4만명 분으로 줄었다. 환경부가 추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사업 예산도 230억원이 줄어, 1만명 고용목표 사업이 8000명으로 축소됐다.

청년 인턴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예산은 361억6000만원이 감액, 2만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던 계획도 1만4000명으로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소 40곳에 5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하려던 사업은 절반으로 예산이 깎였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복사업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경력단절 여성 8000명 고용창출 목표도 4000명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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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29일 지급 시작…5월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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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이송한 직후인 25일 오후 3시30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이날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 등 예정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추경안 의결을 우선했다. 추경안 제출 당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통과했던 18일에서 일주일 가량 지연된 만큼 추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버팀목자금+' 수혜인원의 7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의 88%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마친다는 목표다. 버팀목 자금+는 26일 대상자확정과 자금배정을 거쳐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0일부터 지급한다.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신규신청자는 별도 신청과 심사를 거쳐 5월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업 지원 신설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주요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개시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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