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토지주 권익 보호하는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해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korea Land Development Professional Association)가 3월 19일(금)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 A홀에서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정관 승인과 임원 선출, 협회장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초대 회장으로는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선출됐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는 금년 1월부터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창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 명을 확보,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협회와는 별개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최근 LH 투기 의혹과 관련, 공전협 소속 69개 사업지구에 연계된 100만 주민•토지주들의 분노를 담아 LH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시행자들의 “땅 투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4개 항의 대정부 메시지를 채택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는 토지주들에게 ‘로또’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수용지구 주민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채택한 메시지에는 ①적폐청산은 LH만이 아닌 공공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모두에 적용하여 신속히 진행할 것, ②‘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③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 ④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할 것 등 전국 수용지구 100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았다.

발기인대표인 임채관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회장은 창립총회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되어 사업지구마다 반목과 대립을 불러왔다”고 지적하면서, “토지주들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만과 요구는 복잡하고 다양하나 이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강제수용가의 피해의식은 커져가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은 그들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보상자와 사업시행자 쌍방간에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필요에 의해 협회를 창립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막아야 한다”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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