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바껴도 광역 교통대책 '일사천리'...속도전 나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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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 등 택지개발지구와 병행해 추진 중인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 변경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 대책 확정 이후 3년 이내 택지 지구의 면적, 수용인구 등이 10% 이상 축소되거나 확대될 경우 등이다. 3기 신도시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택지 지구의 핵심인 교통망 대책 변경의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광역개선 대책 변경 수립 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4월5일까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지침 전부 개정훈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안에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대중 교통 불편에 대한 대책과 변경 시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확정된 개선 대책을 변경할 경우 광역교통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선 대책이 확정된 이후 3년 이내 제시된 면적, 수용인구, 수용인원 등이 변경되면 광역교통위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도 신속히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개선 대책 확정시 제시된 면적, 수용인구, 수용인원이 10% 이상 변경돼야 한다. 즉, 사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다. 다만, 축소되는 경우는 개발 사업 시행자가 개선 대책 수립권자에게 개선 대책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또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기존 대비 30% 이상 변경할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개선 대책 변경안은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게 제출만 해도 별다른 심의 절차 없이 개선 대책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 초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을 모두 확정한 바 있다.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공항철도. 광역급행철도(GTX), 하남 교산에선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구축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하고, 세부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4월 최대 15만호 규모의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에 이어 오는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라며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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