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달말 투기 근절대책 발표…3기 신도시 계획대로”(종합)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투기이익 반드시 환수”

“투기근절·재발방안, LH 환골탈태 방안 이달말 확정·발표”

“주택공급 지연·취소, 무주택자에 막대한 상실감 줄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 개선을 구축하고 민간을 망라한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3기 신도시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17일 오전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투기근절·재발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번진 이후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파는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지난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직계 존비속 등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1만여명의 인력과 자산 185조원 규모 LH는 역할·기능·조직·인력·사업구조와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점검해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 등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차질 우려에 대해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신도시 지정 취소 등의 계획은 없음을 알렸다.

홍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호 공급 중이고 이중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하려 한다”며 “대책 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 무주택자·서민·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4 대책 관련 170여곳의 입지 중 이달말부터 후보지를 순차 공개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도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