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부총리가 대책 쏟아내지만…LH사태 수습 제자리 [신도시 투기 의혹]

대부분 입법 필요...장시간 소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에 대한 해결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백가쟁명식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입법과정을 거쳐야하는 사안으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주 중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폭넓게 검토하되 가장 빠른 시일내 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전 LH혁신안을 주요 안건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LH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난 11일 LH 땅투기 의혹관련 정부합동조사 1차 수사결과 발표시 홍 부총리 중심으로 LH의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농지 개선 등 LH 후속조치의 전반적인 사항을 진두진휘하고, 홍 부총리는 LH 혁신안을 중심으로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로 예산과 조직, 기관평가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는 LH를 어떻게 환골탈태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거대 조직이어서 수술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인력 운용과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기는 조직을 나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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