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365.5만명에 4.4조원(종합)

15일 기준 2000억원 남아…이달까지 지급 마무리 계획

방문돌봄종사자 지급률 59% "소득요건 낮아 신청 저조"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경호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2021.3.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지난해 12월에 마련됐던 3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의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정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승준 재정관리관의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버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집행 계획(4조6000억원)의 9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별 집행상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의 경우 현재까지 소상공인 284만3000명에게 4조원(지급 실적 96.6%)을 지원했다. 현재 3만7000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68만1000명에 대해 4000억원을 지급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은 지난 1월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완료했고, 신규신청자 11만명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460억원)은 현재까지 5만30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267억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의 경우 현재까지 지급률이 59.3%로 지급률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당초 9만명 지원을 목표로 했는데, 7만8000명 정도가 신청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조건을 좀 낮게 잡으면서 신청 자체가 예상보다 적었다"면서 "올해 추경안을 통해 이전에 요건이 안 되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은 이달 초 7만7000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387억원(지급 실적 96.9%)을 지급 완료했다.

정부는 그간 집행절차 개선과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고용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실 집행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 6개월에 걸쳐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95% 정도 집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 절차를 거쳐 이달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올해 추경안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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