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집행률 97%, 4차 재난지원금도 속도전 문제없다”

기재부,16일 재난지원금 집행점검회의 개최

“3차, 3월 내 다 지급할 수 있다” 강조하고 나서

‘다음 재난지원금 목전인데, 아직도 집행저조?’

비판 의식한 기재부…속도전 가능하다 설명

4차는 노점상도 지원해야 하는데…예정처 “불확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월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3월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나섰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이전에 계획된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전날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억원(96.6%)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은 4조원이 지급돼 집행률 96.6%를 보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4000억원을 모두 지급했고,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400억원 중 96.9%인 387억원을 소진했다.

다만,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은 지급이 비교적 늦어지고 있다. 460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59.3%인 267억원밖에 나눠주지 못했다. 강 재정관리관은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3월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다 소진할 수 있다고 밝힌 이유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이 꼽힌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행부서가 3차 재난지원금도 소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전망으로, 이르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지급범위가 더 광범위해졌다. 정부가 속도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이다. 게다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기업회의·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업체(마이스·MICE) 등도 지원대상으로 넣는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앞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점상 지원사업 등에서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앞서 지방자치단체 관리 노점상은 물론, 관리하지 않는 노점상도 한시생계지원금 명목으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예정처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노점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과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점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 재정관리관은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열렸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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