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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97% 지급…"남은 돈 3월말까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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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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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시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3차 재난지원금) 현금성 지원사업 중 96.6%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 신속집행여건을 검토했다.

기재부는 주요 현금 지원사업 집행 점검결과 15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게 4조40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96.6%다.

사업별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예산 4조1000억원 가운데 4조원을 집행했다. 지원대상은 284만3000명이다. 기재부 측은 "현재 심사 중인 3만7000명에 대해선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산 4000억원 전액 집행했다. 앞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1·2차 수급자에겐 1월 중 50만원씩, 신규 신청자 11만명에겐 이달 15일 100만원씩 일괄지급했다. 법인택시기사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소득안정자금은 이달 초 7만7000명에게 50만원씩 387억원을 지급했다. 집행률은 96.9%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5만3000명에 50만원씩, 267억원을 지원했다. 예산 460억원에 비해선 59.3%의 집행률이다. 정부는 나머지 지원대상에게도 3월 중 지급을 목표하고 있다.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미집행액은 3월말까지 집행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1년도 추경안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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