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강행”

조사 매듭전 공급대책 ‘안이한 대처’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에 초점

구입자금 대출때 불법 있었는지도 점검

홍남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LH 투기 의혹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강행하기로 재확인했다. 어느정도 범위로 부동산 불법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대책을 서두르는 셈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정부의 안일한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뜻과 힘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는 3월말, 15만호 규모 잔여 신규공공택지 입지는 4월 중 발표된다. 7월에는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한다.

투기 의혹 조사는 발본색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앞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을 조사해 LH 직원 20명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와 다른 3기 신도시에서 행한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기존 13명에서 7명이 추가된 데 그쳤다. 이마저도 1명은 자진신고다. 국토교통부 직원은 한명도 없었다.

정부는 조사와 부동산대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어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발방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총 4가지 방향의 대책 패키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금융기관이 투기에 이용된 자금을 어떻게 대출해줬는지 절차상 허점도 되짚어 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두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LH 사태 관련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입장 반영 및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내용중 법령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이 제출된 상태다.

은행 등 금융권 대출행태도 다시 한번 점검대에 오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 관련 자금대출 과정에서 불법성·위법성은 없었는지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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