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44명 거래 확인
정책 신뢰 바닥… 일정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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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남양주왕숙1, 부천대장, 고양창릉 신도시 예정부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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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LH 해체'와 '변창흠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일벌백계하면서도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 의지를 내비쳤지만,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와 시행 주체인 LH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명이 8필지 거래…추가 투기 확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국토부·LH 전 직원 1만4319명 중 동의서를 미제출한 26명을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조단이 1차 조사 대상 중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 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로 지목한 20명은 모두 LH 소속 직원이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 이외에 7명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적발된 추가 인원이 적었다는 평가지만, 이들 중엔 최대 8개 필지까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도 있어 투기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합조단이 2차 조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토지와 주택까지 조사범위를 넓히고, 조사대상을 LH·국토부 이외에 경기·인천개발공사, 신도시로 지정된 8곳의 기초지자체 및 개발공사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란 점이다. 합조단 조사나 수사 상황에 따라 투기 의혹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의 주택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총 144명의 거래가 확인돼 향후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정부는 이번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 정 총리는 "LH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시키겠다"며 LH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LH가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이번에 투기행위가 확인된 LH 직원 20명 중 11명의 토지거래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 역시 변 장관 거취와 관련,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치와 별도로 정부는 "3기 신도지 지정 취소는 없다"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등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성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변 장관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엔 '변창흠표 대책'으로 불리는 2·4대책의 추진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정부가 투기 의혹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강행하는 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자체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토지 투기의심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토지(1명) 및 지장물(3명)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입사 전 취득했거나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SH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반기 도입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내놨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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