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허점 투성이’...공기업·서울시 등 조사대상 확대를” [신도시 투기의혹 일파만파]

용산 정비창·재개발 예정지 등 조사 요구

부산·세종 등 지방 공공택지도 의혹 봇물

도로·철도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도 포함

전문가 “지나친 공공중심 정책 의혹 불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나면서 개발 이슈가 많은 서울시나 도로·철도 공기업 등으로 조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지방 공공택지로 전수조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조사 대상인 수도권 3기 신도시 8곳 외 부산과 광주, 세종, 제주 등에서도 투기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되면서 공익 제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사전투기 의혹 폭로 이후 전국적으로 수십건의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실태 전반을 전수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는 진행됐다. 2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 가족, 지자체 직원(6000여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3000여명) 등 직원 9000여명과 그 가족으로 확대돼 조사 규모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개발 예정지 인근 땅에도 투기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합동조사단은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인근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곳곳에 빈틈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부동산 개발 이슈가 많았던 서울시 전체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용산 정비창 등 서울 도심 내 공공택지와 공공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일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에 착수한 SH공사는 내주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을 국토부 산하 개발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 도로와 철도 건설이 주택이나 토지 가격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교통 개발 사전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으로는 도로·철도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거론된다. 최근 도로공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됐다”며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조사 요구도 쏟아진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과 함께 신도시로 지정된 부산 대저지구는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역시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계획 발표 몇 달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일부 마을에는 조립식 패널 주택도 난립한 상황이다.

제주 제 2공항 예정지와 가덕도 등 신공항 개발 예정지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라는 지적도 많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공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각 지역과 분야에서 투기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모든 것을 공공주도로만 가다 보니 정부 독점을 통해서 곳곳에서 투기 의혹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LH가 예산과 인력 면에서 너무 비대한 조직인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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