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년 전 靑청원에 “LH 땅투기 소문, 전수조사 해달라”

청와대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LH) 관계자가 신도시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이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9일 파악됐다. LH와 정부 안팎에서 신도시 투기 소문이 이미 퍼져있었던 것이다. 이에 LH와 국토교통부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가 답변 기준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이 제보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이번 LH 사태를 미연에 방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2019년 5월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를 원합니다’란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돼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문제는,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와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자들이 직접(샀는지),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등 조사가 필요해보인다”며 “이 소문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3700여명이 참여했다.

창릉 신도시는 2018년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에 휩싸인 지역이다. LH는 이곳을 신도시로 지정하기 전 도면을 흘렸다. 그러고는 창릉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고, 1년 후 다시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당시 지역 단체들은 “유출 도면과 실제 창릉 신도시 위치가 일치한다”며 “유출 이력이 있는 만큼, (신도시는)일부 투기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헤럴드경제 측에 “창릉 신도시 토지 소유자 중 LH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창릉 신도시 전체 토지 소유자와 LH 직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LH 직원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자체 조사에서 나온 잠정 결과이다. ‘셀프 조사'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LH투기 사태와 관련, 검찰을 통해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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