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종사자 지원금 집행 0.1%…3차 재난지원금 절반만 집행

9일 국회 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분석' 자료

3차 재난지원금 실집행률 57.0% 불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규모로는 절반 수준이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사업은 집행률이 0.1%에 그쳤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분석'을 보면 실집행액은 57.0% 수준인 5조2493억7800만원이었다.

특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진단 검사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은 실집행률이 20% 이하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2월 15일 기준으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은 집행률이 0.1%에 그쳤다. 460억원이 편성됐지만 3900만원 집행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재직과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에 집행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도 총 9132억2000만원 중 1637억2100만원만 집행해 실집행률이 17.9%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지급절차상 계획과 지급에 약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3월부터 지원금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예정처는 "관계 부처의 DB 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향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DB 협조를 요청해 신속한 확인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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