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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신도시 취소해달라” 국민청원 동의 3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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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 악화일로

정부, 투기조사 범위

박근혜 정부까지 확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데일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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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8일 오후 5시30분 기준 3만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글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주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는 내용과 함께 LH 투기 의혹 관련 언론 보도들이 링크돼 있다. 이 외에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지지를 얻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일부 청원도 올라와 눈길을 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마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조사 범위를 지난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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