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모두발언…"총 피해지원비 19.5조원"
"피해 계층 집중·사각지대 보강·재정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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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김혜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지원을 통해 총 690만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재난지원금) 관련 상세브리핑을 갖고 "수혜대상이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Δ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Δ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Δ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 원칙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 피해지원대책비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Δ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Δ고용충격 대응 2.8조원 Δ백신 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15조원의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을 최소화했다"면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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