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인구참사·금리상승…4차 재난지원금 발표임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할 권리' 확대·경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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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고채 금리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국고채 5조~7조원을 사들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비하고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및 추경 편성 등은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고위 당정협의,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 국회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정치권에서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 지급이 유력시되고 있다.

합계출산율 사상최저 '0.84명'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하락했다. 197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유엔 인구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198개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썼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7만2000명으로 전년(30만3000명)보다 3만10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2~2016년 15년간 40만명대를 유지했다가 2017년 35만8000명으로 떨어진 뒤 불과 3년 만에 20만명대로 감소했다.

금리 급등에 한은 국고채 5조~7조 매입…기준금리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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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국고채 금리 및 원·달러 환율, 증권시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6일(현지시간) 1.42%를 기록했다. 한때 1.5%를 넘었는데 지난해 말 대비 0.6%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전날 종가 기준 3012.95에 머물렀다. 직전일 대비 86.74포인트(2.80%)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직전일 대비 15.7원 오른 1123.5원에 마감했다.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한은은 국고채 5조~7조원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올 성장률 전망치 3.0%와 내년 전망치 2.5%를 유지했고 기준금리도 0.5%로 동결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상향 조정했다.

역대 최저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한은이 그만큼 현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이 많다.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19.5조+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치권에선 '19조5000억원+α'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득 하위 40% 계층 일괄지급안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은 다음달에서 4월께 법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법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대로 손실보상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노조할 권리 확대 환영" "기울어진 운동장 경영 애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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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제87호, 98호, 29호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원칙 관철 등에 관한 비준안이 의결된 것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개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했어야 했다. ILO 핵심협약 87호, 98호에 해당하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ILO 핵심협약 29호를 반영한 병역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가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경영계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경영 애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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