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얀마 개발원조 중단…'제재'로 규정하진 않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일본 정부가 미얀마에 대한 개발 원조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매체는 다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권력 장악을 쿠데타로 인정해 현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경제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ODA 사업 중단을 '제재'로 명하지는 않고 대화를 통한 민주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미얀마 군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또한 일본은 국제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영국을 웃도는 미얀마 최대 지원국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2019년 미얀마에 대해 일본이 제공한 ODA는 엔 차관 1688억엔, 무상협력 자금 138억엔, 기술협력 자금 66억엔 등 1893억엔(약 2조원)에 달했다.

미얀마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은 430곳 이상으로 양국은 깊은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면 중국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등이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음에도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정부에 경제 지원을 하면 군사 정권을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기 때문에 ODA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쿠데타로 인정하고 경제 지원에 대해 "추이를 주시하며 앞으로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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