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퇴출' 칼 꺼내든 문체부…한계도 분명

'학폭 퇴출' 칼 꺼내든 문체부…한계도 분명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교육부와 함께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한계도 분명해 보입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학폭 미투'에 불을 당긴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에 대한 폭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이후 SNS,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에는 학폭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작 스포츠계 인권침해 신고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 센터를 통한 폭로는 드물었습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가)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출범한 지 6개월이 됐고요. 실제로 스포츠윤리 센터가 많이 홍보되지도 않았고…"

문체부가 발표한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방안에는 스포츠윤리 센터의 새로운 역할들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도록 SNS를 활용한 간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3, 4월 두 달간 적극적으로 학폭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입학과 프로 입단 시 해당 선수의 폭력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 정보 통합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포츠 윤리센터 직원은 27명으로, 연내 4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추진 과제들을 수행하기에는 인력도 역량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뒤늦게 불거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대한 한계도 분명합니다.

<황희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과거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체육회가 같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 당국과 체육계는 과거에도 불미스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박지은입니다. (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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