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오늘(22일) 4차 재난지원금 최종안 논의…이견 좁혀질까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진취재단

최종안 놓고 고위 당정청 협의회 논의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지원 방안을 비롯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최대 20조 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한편 지원규모가 늘어날 시 나랏빚이 100조 원을 돌파할 공산이 커져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나 최종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22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며 "이번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내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지원금 규모를 최대 20조 원대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나온 액수 중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 원, 2차 재난지원금은 2조8000억 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당정은 청년층, 관광·서비스 업종, 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큰 원칙에서 지난 지원금보다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규모로 결정되면 1인당 받게 되는 지원금 규모가 이전보다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그룹을 나눠 그룹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중에 대한 지원금은 400~500만 원 선이 거론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 대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굉장히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원 액수보다 (지원금이) 어디까지 누구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 쟁점이고, (얼마나) 행정적으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가능하게 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한편 규모가 커질 시 재정적인 부담이 불가피한 점은 여전히 당정간 이견이 존재하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12조 원 수준으로 추경규모를 제한하려는 입장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금 규모 확대를 두고 국가채무가 다소 커질 것을 우려하는 한편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56조 원, 내년에는 1070조3000억 원까지 불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구제 책임에 대해 전하며 이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단순 위로금이 아닌 피해 업종에 실질적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이날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추경안 발표를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당정간 절충안 마련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밝힌 일정대로라면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민주당은 내달 중 추경안을 처리해 곧바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