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급' 나눠 지원 가닥…올해 첫 추경 15조 전망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가 인근 매장에 할인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의 피해 규모별로 나뉜 등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5조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여당이 막판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노점상 등 무등록 점포까지 지원대상에 넣을지 여부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정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관광버스 지입차주 등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 기준인 소상공인 매출을 4억→1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점상 등 무등록 점포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영업사실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고 이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 역량이 소모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급 대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달리 지급 규모는 여전히 당정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여당에서는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당국은 최대 13조원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 1인당 지원금 규모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여당에서는 최대 500만원 이상을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양측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1~3등급을 나눠 정액형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데도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4차 재난지원금에 추가도입 예정인 백신, 고용지원금 확대, 예비비 등의 예산을 포함한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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