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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검토중…자영업 손실보상 대신 피해지원"…보편지원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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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난 1~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 부총리는 "이번 지원 대상은 방역장기화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이라며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것,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규모는 아직 검토중에 있다"며 "이전까지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왔는데 이번에는 4억원이 넘더라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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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3월 초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는 '영업 피해지원'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법적 성격, 지원대상·금액·기준을 검토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방역·경기·경제회복·재정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국민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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