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후변화와 일자리 관련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되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에 대한 1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아랍에미리트 수입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폐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록히드마틴이 아랍에미리트와 F-35 스텔스 전투기 50대를 판매 계약을 체결하자 아랍에미리트에 "주요 안보 파트너"로 언급하며 이러한 관세 면제 조치를 내렸으며 면제 조치는 3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는 재검토하겠다며 록히드마틴의 해당 계약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날 결정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UAE산 알루미늄이 국내 생산품을 대체할 수 있어 국가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UAE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 이익에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양국 간 외교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 법무부는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소송의 변론 일정을 취소하고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또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이전 행정부 정책을 놓고 벌어진 재판 변론 일정에 대해서도 취소 요청을 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과 3월 1일에 해당 소송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무부의 이러한 요청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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