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케어' 강화…의료보험도 트럼프 뒤집기

의료보험 사각지대 가입 확대
낙태단체 자금지원 막은 '멕시코시티 정책' 철회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발언 중인 모습.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분야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상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ACA)의 혜택을 보다 많이 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특별 등록 기간을 2월 15일부터 3개월 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등록 기간은 6주였다. 이 법에 부정적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웹사이트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조금 지급도 까다롭게 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 의료 및 적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을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 비영리 민간재단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거의 900만명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들이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낙태 문제와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지시도 내렸다.

이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낙태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 민주당이 찬성 입장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행정명령 서명 전 기자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기관들에 대해 오바마케어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제도)에 등록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보험 혜택을 줄인 정책을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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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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