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바이든 이민정책에 제동

바이든 정부, 비시민권자 추방 100일 유예키로

텍사스 주정부, 연방 이민법 위반이라며 소송

트럼프 퇴임 전 주정부와 맺은 이민협정도 문제

트럼프 임명한 판사, 바이든에 "중단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일(현지시간) 퇴임 이후 곧바로 거주지인 플로리다로 이동, 비행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A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 연방법원 판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6일 만에 그가 추진 중인 이민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유예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6일 만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드루 팁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법원의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은 불법 이민자 1100만명의 지위를 합법화하는 등 광범위한 이민정책 변화를 제시했던 바이든 행정부에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이끄는 텍사스주 당국은 승리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했다.

이어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반란'이라고 비판한 것에 빗대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유예는 선동적인 좌파의 반란이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와 이민자 보호단체들이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싸워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화당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20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산하기관에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텍사스주는 이틀 후인 22일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비시민권자를 90일 이내에 추방해야 한다고 명시한 연방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방정부와 텍사스 주 정부가 체결한 이민 협정에도 어긋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독단적이고 변덕스럽게 이전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텍사스주와 맺은 이 협정은 연방정부가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180일 전에 주 정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협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소리소문 없이 일부 주정부와 체결한 것으로, 협정 체결 주는 텍사스주 외에도 애리조나주, 인디애나주, 루이지애나주 등 최소 4개주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등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협정에 서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민정책은 헌법상 연방정부의 권한인 만큼 이러한 조치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의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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