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與 ‘100兆 자영업 손실보상법’ 현실적으로 불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4개월간 100조원이 들어가는 등 관련 의원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입법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공매도 제도개선을 전제로 금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3월 15일 해제될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전 국민 지급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두껍게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대거 풀린 유동성 부작용에 대해선 “올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되 금융위축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실패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잇따른 주택 공급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는 질문에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책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전국 입주 기준으로 공공물량을 46만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라며 “설 전에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강화하고, 오는 6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이 본격 시행되는 점도 강조했다. 5월 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 매물이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언론이 시장에 너무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호텔을 고쳐 전·월세 주거로 내놓는 방식에 대해 ‘호텔 거지’라고 비판했는데, 지난해 11월 전세수요 대책에서 밝힌 임대주택 전국 11만4000호 공급 물량에서 청년 등 1인 가구를 위한 호텔 개조 물량은 전체의 2% 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수요도 많았고 만족도 역시 좋았다”고 했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전국 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에서 당 관계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동환 기자

홍 부총리는 최근 이익 공유제 도입을 강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의견 충돌을 빚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기재부와 마찰이 생기는 이유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재정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관련 부처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언론은 갈등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해 기재부가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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