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검토 착수했지만… 자영업 비중 높은데 재원 충분하나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G7(주요 7개국)의 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눈이 오는 서울 중구 명동 식당 골목이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하루 뒤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회 논의와 의원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소요 재원을 따져보는 등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의원입법안도 제각기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가 검토를 마치고 세부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고 영업제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의 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손실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의 정하도록 했고,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들은 크게 보상 규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민병덕 의원안, 강훈식 의원안)과 보상 근거를 두고 세부 내용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동주 의원안, 전용기 의원안)으로 나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후자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액수 등 보상 규모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보상 근거 조항만 마련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세부 방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채 발행,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등이 거론되는 중이다.

다만 자영업자의 비중이 워낙 높은 만큼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이를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G7 국가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6.3%, 캐나다는 8.3%, 독일은 9.9%, 일본은 10.3%, 프랑스는 11.7%, 영국은 15.1, 이탈리아는 22.9% 등으로 모두 우리보다 낮다.

반면 G7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국제통화기금(IMF) 기준)를 보면 평균이 약 5조4000억달러로, 한국(약 1조5800억달러)의 3배가 넘는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앞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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