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영업자 피해보상 제도화" 주문에…기재부 "다각도 검토"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한고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틀 연속 코로나19(COVID-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보상 필요성을 언급하고, 제도화를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도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따른 피해보상제도화를 언급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면서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 강요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해외 사례를 1차적으로 살펴본 결과 (방역 지침에 따른 피해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나라에선 신속하고 탄력적인 신축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고 있다"며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 지원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김 차관의 발언이 자영업자 피해보상 제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는 일부의 해석을 일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용범 차관의 발언은 현재 검토 중인 해외사례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일반론적인 설명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영업제한·금지에 따른 피해보상을 할 경우 수십조원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기재부는 전국민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전액 적자국채발행과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한고은 기자 dorem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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