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추진...백신 국내개발 서두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을 멈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국내 코로나19 예방제(백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2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흥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제도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게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어제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의 추가 구매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정 총리는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금의 위기를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맞서 싸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손으로 직접 백신을 만들어 내야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감염병 대응역량도 한 단계 높아질 것인 만큼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차단에 온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하루빨리 확실한 안정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희망의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갖고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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