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는 제도 개선 선행돼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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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20일 오전 라디오에서 손실보상제를 설명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입법안을 곧 제출하겠다는 예고도 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며 우회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월 최대 24조원이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따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오후 TV에 출연해서는 이를 재반박하며 기재부를 질타했다. 정 총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결국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가 오남용돼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게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지 이를 그대로 시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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