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법제화 사례 찾기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추진과 관련한 해외 동향에 대해 “해외에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 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 지원 패키지를 짜는데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라며 “각 나라에서는 신속하고 탄력·신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짜는데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 지원원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