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발언 진화 나선 여당 “사전 위탁제 의무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현행 입양 제도 보완을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 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에 이어 여당도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위탁제도가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돼왔는데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전위탁제도는 입양 전 예비 부모와 입양될 아이가 6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사전위탁 이후 아이의 생활을 평가해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등의 비판이 일자, 청와대 측은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사전위탁제도를 예로 들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아동학대 선제적 감지, 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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