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세대수 때문에 집값 상승?…文 왜곡 위험 수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 원인을 ‘세대수 급증’으로 설명한 것을 반박하면서 “권력 내부 소통과 대국민 메시지 왜곡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뉴시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겹치는 2017년을 제외하면, 문재인 정부(2018~2019년)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연 52만1000호로 박근혜 정부(2014~2016년)의 66만9000호에서 크게 줄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설계돼 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작년 한해 세대수가 예정에 없이 61만 세대 급증하면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했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설명한 연간 세대수 증가 수치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작년에 세대수가 61만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해놓고, (증가 수치가) ’2019년에 비해 18만, 그 전해는 불과 2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라며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놀랍게도 ‘증가의 증가’가 2019-2020년에는 18만, 2018-2019년에는 2만이라는 뜻”이라며 “그나마 17만3000은 18만으로 올려붙이고, 2만8000은 2만으로 내려깎은 수치”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실패가 불가피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적분학에서나 쓰는 ‘증가의 증가’ 개념이 대통령 발언에 동원된 것도 어이없는데, 통상의 반올림원칙은 내다 버리면서 한쪽은 올려붙이고 다른 쪽은 통으로 깎는 신공까지 활용됐다”고 했다.

이어 “사실 어차피 문재인 정부 기간인데 작년 세대수가 재작년보다 얼마나 큰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며 “오래 기다려왔던 신년 기자회견에서조차 국민과 정직하게 소통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원래 실패한 정책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소재 규명과 내부 권력 이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며 “그러거나 말거나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인터넷 댓글까지 챙겨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열심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용비어천가 위주 내부 소통의 결과가 이제 대국민 소통에서도 거짓과 왜곡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