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의 위해 사면 필요” 김부겸 “국민 눈높이 달라졌다”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두고 격돌했다.

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16일 ’2021년 다시 정치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열린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토론을 진행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하고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은 안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를 얘기한다”며 “그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월요일에 있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그는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으로,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며 “필요하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라고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같으면 (사면은)정치적 행위로 ‘퉁’ 치겠지만, 이젠 국민들의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돼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자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즉답을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사면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다 사면하면 앞으로 큰 범죄를 저지를 때 반드시 대통령을 끼고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거기서 오는 국민의 열패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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