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악몽 탓'...스가, 바이든에게 '핵우산' 확약받을 듯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첫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日, 핵우산 제공 명시 요구 방침
과거 오바마 대통령 '선제적 핵사용 포기' 검토에 日 발칵
北, 中에 일본 공격 빌미 제공 우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미국의 핵우산'을 명기하도록 미측에 요구할 생각이라고 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과거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일본의 핵무장을 막는 차원의 성격이 짙었으나, 이번에 일본이 먼저 나서서 바이든 정권 시작과 동시에 핵우산 제공을 다짐받겠다고 한 것은 미국 오바마 정권 때의 '악몽'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2016년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핵없는 세상'을 표방,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검토했다가 일본 등 동맹국들을 경악케 했다.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북·중이 통상의 무기로 일본을 공격해도 미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북·중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적기지 선제공격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미국에서 '선제적 핵사용 포기' 선언이라도 나올까 입단속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스가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중·일간 영토갈등 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전보장 제5조 적용을 약속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무력공격 받은 경우 공동 대처)적용 약속은 만일 이 지역에서 중·일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동맹인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대립 구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이달 20일(현지시간)이다. 스가 총리의 방미는 2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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