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에 숨통만 트인 소상공인들 “이걸로 얼마나 버틸지”

소상공인 등에 9조3000억 지급
인건비·임대료 감당하기엔 부족
일회성 지원으론 여전히 힘들어
대출 확대 등 유동성 공급 중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피해 지원책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은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숨통은 트인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해 학원·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에 200만원,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 A씨는 “문을 닫게 돼 정말 힘들었는데 조금이라도 지원해준다니 다행”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받은 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들도 지원책을 반겼다. 세종시 도담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차 지원금은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았다.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숨통이 트였다”며 재차 수혜 요건을 확인했다. B씨는 “그래도 직원들 인건비나 임대료는 이걸로 택도 없다”며 “월세 반 정도만 낼 수 있을 뿐”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세종시 어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차 지원금은 더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양보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 3차 지원금은 신청할 예정”이라며 “그 당시는 어찌어찌 운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 달 고정비만 1200만원이 넘는데 내년 봄 넘어가면 정말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지원금이) 도움은 되지만 한 번의 지원으로는 여전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지원은 한 달 임대료밖에 안 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이 살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이 파고를 넘도록 해야 한다”며 “일회성 지원은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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