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오늘 결정…"3차 지원금 전국민 확대" Vs "피해 자영업 지원 강화"

코로나19 3차 확산·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위축 불가피
피해계층 선별해 두텁게 지원…임대료 부당 경감도 논의
정치권 추경 편성·전국민 지급 제안…정부 “고려 안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1017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3단계 적용 기준인 800명~10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오늘(27일) 3단계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형태로 타격이 큰 계층에 집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임대료 경감과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시·일용직 직접 지원에 초점을 뒀다. 지원규모는 ‘3조원+a’ 수준에서 추진 중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더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집합금지·제한업종, 임시·일용직 지원 대상

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3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a’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미지수다. 3단계 시행 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지원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검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관련 종사자나 고용 취약계층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23일 비경 중대본 브리핑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종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지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지원했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제한업종 대상으로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생계가 어려운 가정도 지원했다.

지난달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업종은 음식점·카페·학원·공연시설·스포츠시설 등이 있다. 서울·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등의 추가 피해 우려가 커졌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면서 공론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에게 임대료를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으나 정부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한도를 50%에서 70%로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은 집합금지업종의 세액공제 한도를 100%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7일 서울 명동지하상가의 점포들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내년 예산 3조원 편성, 여당 “턱없이 부족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3차 재난지원금 사업비는 3조원이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당내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가 소비 효과가 26~36%가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난지원금 전액이 온전히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후 추가적인 소비 진작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제 활성화 성과가 상당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업체 소득이 증가하고 내수 증가가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승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전국민 지급을 통한 경기부양과 취약업종 선별지원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3조원 수준인 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론된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통이 가중되고 자영업자의 시름이 높아지고 있다”며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본예산에서 3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곧 내년도 예산안 집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편성은 고려할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차인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이다.

김 차관은 23일 “이번 맞춤형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이라는 목표와 신속한 집행”이라며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나 추경 편성 등은 제도개선에 오랜 시간이 필요해 고려하고 있지 않고 그럴 시점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