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약' 등 내용 담긴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의회는 거부권 무력화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의회를 통과한 7400억달러(약 809조원)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의 규모(2만8500명)를 줄일 수 없도록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거부권 행사 메시지에서 “이 법은 중요한 국가 안보 조치를 포함하지 못하고, 우리의 참전용사와 군대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에도 반한다. 이 법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법의 많은 조항은 특히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등의 이름을 바꾸는 조항이 NDAA에 추가된 것에 반발했다. 또 소셜미디어를 보호하는 통신품위법 조항 폐지가 빠진 것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NDAA에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미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추진에 의회가 제동을 거는 조항도 있는데,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감사해 하지 않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공화)은 트위터를 통해 “NDAA가 59년 연속 매년 법제화된 것은 우리 국가 안보와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긴요하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민주)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의회의 법안 통과 전부터 예고돼온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의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상·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28일 의회에 복귀하기로 한 상황이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원이 각각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앞서 NDAA는 하원에서 335대 78, 상원에서 84대 13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CNN 등 미 언론들은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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