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임시·일용직에도 맞춤형 피해대책…추경 고려안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당장은 아니지만 보완 필요성 검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srbaek@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는 당장은 아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가 준비 중인) 맞춤형 피해 대책의 가장 큰 주안점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지원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라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의 자금이다. 김 차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에 더해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연내에 확정하고 1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책은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맞춤형 재난지원금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다만 그는 "정부의 임대료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액공제 확대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리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의 방안으로 앞으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의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늘리고자 세액공제율을 70~10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해 "공식 지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번 3차 재확산으로 3분기 이후 나타났던 경기 개선 흐름이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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