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용보험 대상 2025년까지 733만명 추가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733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이달 초 시작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특고·플랫폼 업종에 대해서도 차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 등 순서다.

홍 부총리는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낮추기로 했다. 오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내외에서 좀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아 걱정”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일상생활·경제활동은 멈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기간중 ‘배수의 진’을 치고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으로 방역을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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