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親文고발에 난타당한 野저격수…이낙연·오거돈·김학의 의혹제기 무혐의 결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정부·여당인사들의 비리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고발당한 사건의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곽 의원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법무부 과거사위원회·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좌파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도합 9건의 고발을 당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 동생의 SM그룹 불법취업 의혹 제기(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관련한 고발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대표 동생이 호남 중견기업인 SM그룹 계열사 대표로 재취업하면서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취업했다는 내용으로,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 연대’는 “곽 의원이 입수한 법원결정문을 일부 언론사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취지로 고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언론에 공개된 이씨(이 대표 동생) 법원 결정문에는 개인정보가 익명으로 처리 되어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6월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또 곽 의원이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법무부 과거사위가 고발한 건(직권남용)도 “당시 경찰 수사국장은 곽 의원으로부터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당한 외압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부산성폭력상담소로부터 고발 당한 사건도 경찰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자녀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곽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건은 1년6개월~2년이 지났지만 수사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곽 의원이 문 대통령 딸이 동남아로 이주하는 과정을 폭로하자,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 사위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건에 대해서 2년 가까이 수사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곽 의원은 “아무래도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자에 대한 예기치 못한 내용이 나올까 봐 수사기관이 주저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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