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땐 50만곳 셧다운…내년 1차 추경 가능성

3차재난지원금 내년 1월 검토

예산 3조원+α 턱없이 부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3차 대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3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단계가 현실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결혼식장ㆍ영화관ㆍPC방 등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확보한 내년 예산(3조원+α)은 턱없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3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즉 코로나19 대응 5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3조+α'를 언급한 것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 피해 정도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는 우선 3차 재난지원금을 1월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2월 설 연휴 전 지급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지난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안 확정 당시 거리두기 2.5단계 혹은 3단계를 예상하지 못한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에 3조원+α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이를 단시일내에 대폭 늘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3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 자영업자ㆍ소상공인만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고용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열려 있다. 정부는 앞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3조8000억원) 외에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2조2000억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조4000억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000억원을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내년 1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차례는 변경되지만, 사실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이 다섯 차례 연달아 편성되는 것이다. 추경안이 4회를 초과해 편성된 경우는 1961년(4회)과 1950년(7회) 두 차례 뿐이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판단될 때 시행되는데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3단계 거리두기는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에 해당한다.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에서 영업을 중단한 시설은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내년 예산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산안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현재로선 정부도 여당도 당장 추경 얘기를 꺼내긴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결국 추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경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정부는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35조1000억원), 4차(7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세종 =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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