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브렉시트' 우려 커졌다…영국 "EU 제안 수용불가"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13일 저녁까지 협상 완료해야…BBC "연기 가능성"]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오른쪽)이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 본부(벨레이몽 빌딩)에서 만나 협상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AFP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미래관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재로선 핵심 사안에 대해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협상의 데드라인은 13일 저녁(현지시간)까지다.

BBC는 영국과 EU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EU가 제안한 조건은 영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unacceptable)이다.

이 소식통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모든 가능성을 따져보겠지만, 합의가 공정해야 하고 3주면 영국이 EU에서 벗어나 개별 국가라는 점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EU도 강경한 분위기다. 존슨 총리는 EU를 건너뛰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존슨 총리는 EU가 입장을 크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어려운 협상은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상의 3대 키워드는 △공정경쟁 여건 조성 △어업(조업권) △향후 분쟁 발생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로 요약된다.

최대 난제는 영국이 미래에 EU의 경제 규칙을 얼마나 따라야 하는가이다.

EU는 영국이 자체 품질 기준과 기업 보조 정책 등을 갖고 있으면서 EU 시장에 관세없이 접근하며 혜택을 입는 것을 막겠다는 점에서 단호하다.

어업권도 주요한 이슈다. EU는 어선이 영국 수역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면 영국 수산물은 EU 시장에서 특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양측 무역 분쟁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BBC는 양측이 시한을 넘겨서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노딜' 브렉시트 전망이 짙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국 전국농업인조합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하룻밤 사이에 가장 큰 시장인 유럽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영국 노동당은 '노딜' 브렉시트가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관세에 변화가 많을 텐데 세관 등에 인력 충원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2018년에 3000∼6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16명만 늘어났다는 것이다.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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