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스가, 새 관계 구축 기회 놓치지 말아야" 美아미티지 보고서

제5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 발표
"한일, 과거 아닌 미래에 초점 맞춰야"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요미우리신문 및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책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제 5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일 양국이 건설적이고 실리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며 "한일 양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미티지·나이 보고서'란 공화당 인사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미국의 일본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가 발간하는 것으로, 2000년, 2007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보고서는 북한 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 비핵화를 지향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선 억지력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북한을 봉쇄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미일 방위협력 촉진이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한다"며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일본이 참가해 '식스 아이즈'로 변경하도록 미국과 일본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틀을 말한다.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에 대한 미일 간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은 지금까지의 협의를 리셋하고, 교섭을 가능한 한 빨리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폭적인 분담비 증액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자세를 바꿀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만 정세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 및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의 우려를 완전히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도 촉구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에도 신중파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TPP 복귀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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