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나라살림 지표 내주 발표…라임 판매사 제재도 논의

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남권 성서호 기자 = 내주에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재정수지 등 나라살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공개된다.

'라임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문제도 추가 논의된다.

8일에는 기획재정부가 10월 재정동향을 내놓는다.

재정동향은 각 달의 세입과 세출, 이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10월 재정 동향은 9월에 악화한 수지가 개선되는지가 관심이다.

9월은 원래 세수가 적은 달인데다 지출은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증폭돼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난 바 있다. 국가채무도 800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주에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다양한 통계도 나온다.

8일에는 통계청이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를 낸다. 9일에는 '2019년 신혼부부' 통계를, 10일에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를 발표한다.

[그래픽]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은 9일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10월 말 기준 통계에서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68조5천억원으로 9월 말보다 10조6천억원 늘었다.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기록인 8월 11조7천억원보다는 적지만, 9월(9조6천억원)보다 1조원 많다. 10월 증가 폭만 보면 역대 가장 큰 규모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709조4천억원)은 한 달 사이 6조8천억원 불었다.

전세자금은 3조원 늘면서 3개월 연속 3조원대를 유지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0일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국회에 제출하고,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도 발표한다.

[그래픽]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 사모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 문제를 추가로 심의한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과태료 수위 적정성 등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KB증권에 각각 내린 제재가 심의 대상이다.

기관 제재와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려진 중징계는 바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올라간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업무 일부 정지·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에는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제재가 정해졌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개인 제재 대상이다.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대표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향후 열릴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이들은 향후 3∼4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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