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행복할수록 출산율 높아"…목요대화서 저출산 해법 모색

제25차 목요대화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

정총리,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말 발표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상황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젊은 세대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사회가 그 짐을 나누고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뉴노멀시대, 인구문제 원인과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제21차 목요대화를 통해 노동·경제·정치 등 각계 대표들과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적정 출생률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번 목요대화는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한선 신경인류학자 겸 정신과 전문의, 조은주 청년신협추진위 사무국장, 이요한 롯데홈쇼핑 과장, 박능후 복지부장관,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이 청년층의 결혼·출산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증대의 결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산장려가 아니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완화 또는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박진경 사무처장은 “큰 차이가 없는 교육수준, 높아진 성평등 의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경력 등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생애 경로와 삶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본적으로 성인지적 접근이 기저에 깔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주 사무국장은 저성장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청년세대들이 취업, 결혼, 출산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한 달동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이요한 과장은 실제 기업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육아휴직의 소회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관련, 일을 전제로 생애를 기획하고 전망하는 남녀 청년 모두에게 결혼 및 출산이 장애가 되거나 한쪽 일방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 수립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육아휴직의 확대 및 실질적 사용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성차별 방지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영유아 돌봄·교육을 위한 국공립 시설 확충 및 초등돌봄 지속 확충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개별적 권리 주체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행복감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에 국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