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측 ‘정치적 수사’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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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트 투자 의혹으로 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 / 고운호 기자 |
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늘 불이익을 가져왔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목표를 갖고 이뤄졌다는 정 교수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본건은 검찰의 자체적 내사 없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수사를 하는 저희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승만 정권 시절 검찰 인사까지 예로 들었다. “당시 상공장관을 독직 혐의로 기소한 후 검찰총장 김익진이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됐고 이태호 서울지검장은 부산지검장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22일 있었던 이 인사는 검찰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박정희 정권 초반의 법원 인사도 사례로 들었다. 검찰은 “1963년 서울지방법원장 김제형이 군부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깐깐하게 굴자 법을 바꿔 서울형사지법과 서울민사지법으로 바꾸면서 김제형 원장을 서울민사지법원장으로 임명해 형사재판에서 배제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당시 검찰로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 권력기관 권한남용을 찬성하는 방향이었다”며 “본건 수사를 정치적 수사로 몰아 가는 것은 방패막이로 삼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오랜 역사까지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따른 불이익을 언급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의 최근 발언을 떠올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저도 경험했고, 검찰 안팎에서 다 아는 얘기”라고 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도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게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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