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서 무산...스가에도 불똥튀나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AFP

일본 오사카시를 없애고 4개 특별구로 재편하는 이른바 '오사카도 구상'이 주민투표에서 퇴짜를 맞았다. 오사카도 구상을 이끌어온 일본유신회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면서, 주요 국정 과제에서 일본유신회와 협력을 꾀하려던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오사카도 구상이란 현재 도쿄도가 23개 특별구로 운영되듯 오사카시를 4개 특별구로 구성된 오사카도로 바꾸자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유신회와 공명당 등 찬성파는 오사카도로 재편 땐 이중 행정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권 자민당과 야당 입헌민주당, 공산당 등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 서비스와 방재 대응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주민들은 결국 반대를 택했다. NHK에 따르면 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69만2996표로 찬성 67만5829표보다 많아 최종 부결됐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부결이다.

결과적으로 오사카도 구상을 주도한 일본유신회의 정치적 위상도 흔들리게 됐다. 일본유신회 대표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시장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2023년 봄 시장 임기를 마친 뒤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앞으로 오사카도 구상에 도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가 스가 정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요미우리는 이날 스가 총리가 헌법 개정이나 국회 운영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일본유신회는 야당이지만 우파 정당으로서 자민당과 일부 정책에서 협력해왔다. 그러나 일본 유신회의 정치적 위상이 약해지면서 스가 총리가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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