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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선 완주? 출마도 안했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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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은 바람 같은것...순식간에 떨어 질수도”

'기본대출' 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창

최근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며 “도지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 흐름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선호도 지지율이 높다. 대선까지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출마도 안 했는데 무슨 완주를…”이라며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 못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 조사 1·2위를 다투는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순식간에 떨어질 수도 있다. 연연하지 않겠다”며 “국민이 경기도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와 앞으로 잘하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이 지사는 최근 주창하는 ‘기본대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대출은 서민 대상의 대출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부담하게 해 누구나 저금리 장기대출을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지사는 “현재는 고용을 동반하지 않은 성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사회에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본대출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고 싶어도 각종 대출규정과 저신용으로 돈을 빌릴 수 조차 없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이어 “과거 국민이 정치와 복지의 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국가로부터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얻어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 분도론에 대한 지역 현안 관련 질문이 오고 갔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 지역을 별도 광역단체로 독립하자는 ‘분도론’을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현재 상태로 경기 남북부가 분할하면 지역주민 삶은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며 “경남과 전남지역 등에서 ‘통합하자’는 메가시티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오로지 규모가 크다고 과연 나눠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 중 분양가 상한제가 나쁜 정책으로 변질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값은 주변에 지어진 다른 아파트에 비해 훨씬 싸다”며 “분양가상한제 속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동시에 집값 수억원이 껑충 뛰는데 어느 누가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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